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투자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소식. 창업자에게 이보다 달콤한 뉴스가 있을까요? 지난한 IR 과정을 거쳐 드디어 우리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통장에 들어올 자금으로 그려나갈 미래. 그 벅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변호사인 저는, 그 축배의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자처하곤 합니다. 대표님의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뭉치, ‘신주인수계약서’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는 결혼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에, 가장 차가운 약속을 해야 하니까요. 결혼식장 앞에서 이혼 합의서를 쓰는 사람은 없지만, 투자 계약서 앞에서는 반드시 '헤어질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심사역은 웃으며 말합니다. "저희 표준 계약서라 크게 수정할 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표준'이 누구를 위한 표준인지 한 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훗날 '우리가 이럴 줄 몰랐지'라며 후회하지 않기 위해, 도장 찍기 전 반드시 짚어야 할 3가지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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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을 갚으라니요?" (상환권의 오해)
상황: "변호사님, 투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적자인데 빚을 내서라도 갚아야 하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투자를 '지원금'처럼 생각하지만, 계약서상 투자는 엄연히 '빚'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관점: 대부분의 스타트업 투자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상환(Redeemable)'은 투자자가 원금+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입니다. 문제는 '상환의 재원'입니다.
[변호사's Deep Dive 📝]
• 상법의 원칙: 우리 상법은 상환주식의 상환 재원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만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함정: 하지만 계약서 특약으로 "이익잉여금 유무와 관계없이 상환한다"거나, 상환 불이행 시 "연 20%의 지연이자" 혹은 "경영권 박탈" 조항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아니라 고금리 사채가 되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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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를 300억에 팔았는데 빈손입니다" (청산우선권의 비극)
상황: 성공적으로 회사를 매각(Exit)했는데, 정산하고 나니 창업자 몫이 '0원'인 경우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5년을 바쳐 키운 회사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법률적 관점: 범인은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 조항에 숨어 있는 '참가적(Participating)'이라는 단어입니다. 투자자가 원금을 먼저 챙기고, 남은 돈에서 지분율대로 또(Double-dipping)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변호사's Deep Dive 📝]
• 비참가적(Non-participating): 투자자가 "원금만 받기" vs "주식으로 바꿔서 지분만큼 받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창업자에게 유리)
• 참가적(Participating): 투자자가 우선권으로 원금을 챙기고 + 남은 돈에도 지분율로 참여합니다.
• 실무 Tip: 참가적 조항을 피할 수 없다면, "최대 2배수까지만(Cap)"이라는 상한선이라도 반드시 설정해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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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치 않는 이별" (동반매도청구권)
상황: "아직 회사를 더 키우고 싶은데, 투자자가 억지로 회사를 팔려고 합니다. 제 지분까지 내놓으라네요."
법률적 관점: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입니다.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팔 때, 대주주(창업자)의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팔라고 강제하는 권리입니다. 소수 지분인 투자자가 엑시트하기 위해 대주주를 '끌고 나가는' 것이죠.
[변호사's Deep Dive 📝]
• 위험성: 투자자가 펀드 만기 등의 이유로 실적을 위해 회사를 '헐값'에 넘길 때, 대표님도 반강제로 지분을 헐값에 팔고 쫓겨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반드시 "최소 매각 금액(Minimum Valuation)"을 설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업가치 OOO억 원 이상일 때만 발동한다"는 하한선이 대표님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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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솔루션: 창업자를 위한 '투자계약 체크리스트'
이 복잡한 조항들, 15분의 전화 상담이나 기계적인 검토로는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이 3가지만이라도 형광펜을 칠해가며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이것만 확인해도 '빈손 엑시트'는 막습니다
• ☐ 상환권 발동 조건: 상환 재원이 '배당가능이익'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가? (적자 시 상환 의무 X)
• ☐ 청산우선권 유형: '비참가적'인가? 만약 '참가적'이라면 상한선(Cap)이 있는가?
• ☐ 드래그얼롱 방어: '최소 매각 기업가치' 하한선이 명시되어 있는가?
• ☐ 경영 간섭 방지: '사전 동의권'의 범위가 구체적인가? (포괄적 동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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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계약서는 투자자를 의심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파트너십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기대치를 명확한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비용을 아끼는 것은 스타트업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아껴야 할 비용'과 '투자해야 할 비용'을 구분하는 것은 대표님의 능력입니다. 회사의 지분(Equity)을 나누고 경영권이 오가는 중대사입니다. '최저가'나 '관행'에 회사의 운명을 맡기기보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안전하게 끼우시길 바랍니다.
도장을 찍기 전,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 짧은 머뭇거림이, 대표님의 10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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