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이 오기 전에 끝내야 할 '계약서 재정비' 가이드 1부 : 2026년 상반기 사업 확장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법률 지표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2026년 2월, '연말정산'이라는 마침표와 '갱신'이라는 시작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도 전년도 성적표를 정리하고 상반기 프로젝트를 새롭게 세팅하는 비즈니스의 '신학기'가 다가온 셈이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낡은 리스크를 털어내고 체계를 정비하는 '계약서 재정비' 전략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 Scene 1. 대상별 보수 체계 정비: "근로계약서와 주총 의사록, 구분하고 계신가요?"

(인력 구조 재편에 따른 법적 증빙 서류 점검)

상황: 1월 연말정산 이후 인건비 데이터를 확인한 스타트업 G사. 성과가 높은 팀장급(일반 임직원)의 연봉을 인상하는 동시에,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등기 임원)의 보수 체계도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이 두 집단의 보수 변경 절차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서류상 허점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1단계: 일반 임직원(팀장급 포함) – 근로기준법의 영역

·   핵심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협의서.

·   주의 사항: 연봉 인상 합의가 구두로만 이루어진 경우 또는 실제 지급액은 바뀌었으나 계약서 갱신이 누락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단계: 등기 임원(이사·감사) – 상법의 영역

·   핵심 법리: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해야 합니다. (단, 정관에 이사회에서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보수 한도 승인), 임원위임계약서.

·   주의 사항: 일반 직원과 달리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관계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한도를 초과하거나 적법한 주총 의사록 없이 인상된 보수는 법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1. 서류의 법적 성격 구분

·   근로계약서/연봉협의서: 개별 근로자와의 계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의 척도가 됩니다.

·   주주총회 의사록: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임원 보수 지출을 승인했음을 입증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등기 임원의 보수 인상 시 주총 의사록이 없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 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VC 투자 실사와 컴플라이언스

·   임원의 보수를 적법한 절차(주총 결의) 없이 인상한 경우, 이는 단순한 실무 실수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특히 VC 등 투자자의 실사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사록과 실제 지급된 보수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횡령 이슈로 해석될 수 있어 투자 유치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됩니다.

Risk: 

·   일반 임직원 리스크: 실제 지급 급여와 계약서상 기재 사항 불일치 시, 임금 체불 분쟁 및 통상임금 산정 오류에 따른 소급 청구 리스크 발생.

·   등기 임원 리스크: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인상 시, 해당 보수 지급의 법적 효력 부인 및 컴플라이언스 위반으로 인한 투자 유치(Due Diligence) 실패 가능성.

Lawkit의 솔루션: [인사 노무 계약 전수 점검] 자문을 요청하세요. 전문가가 근로계약서부터 주총 의사록까지, 복잡한 특약과 법적 기한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본격적인 사업 확장 전, 1분기 내 정비가 필요한 모든 보수 체계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경영진이 조직 개편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합니다.

🔍 Scene 2. "수백 건의 계약 갱신, 혼자서 진행 하시게요?"

(Lawkit 활용 팁: 계약 갱신 및 기한 전수 조사)

상황: 상반기 신규 사업을 앞두고 수백 건의 협력사 계약 만료를 맞이한 D사. 2026년 2월 설 연휴와 겹친 대금 지급 기일과 갱신 통지 시점이 뒤섞여, 실무자의 육안만으로는 정확한 기한 관리가 불가능한 비상 상황입니다.

[변호사's Deep Dive 📝]

·   전수 조사의 필요성: 1분기 결산 시점에 맞춰 유효한 모든 계약의 조건과 만료일을 한눈에 파악하는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마다 다른 '특약' 유무를 전수 조사해야만 정확한 법적 마지노선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관리의 법무적 의미: 민법 제161조(공휴일 익일 만료) 원칙보다 우선하는 개별 특약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한을 오판하여 해지 통고 시점을 놓치면, 기업은 원치 않는 조건으로 계약에 다시 묶이는 치명적인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Risk: 기억과 직관에 의존한 관리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함정을 만듭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불리한 단가나 독소 조항이 포함된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수개월 혹은 수년의 기간 동안 경영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영상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awkit의 솔루션: [계약 전수 조사] 자문을 요청하세요. 전문가가 복잡한 특약과 기한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1분기 내 만료 예정인 모든 계약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경영진이 갱신 여부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완벽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Next Step]

정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2026년 상반기, 리스크 없는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계약서를 '재정비'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2부: “외부 파트너십의 법적 안전장치”를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회사 상반기 계약 리스크 및 노무 체계 정밀 진단 신청하기]

이 블로그의 일부 글은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컨텐츠의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