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AI기본법 적용 대상인가요?" 법무법인 오킴스 웨비나 현장 후기

"저희 서비스도 신고 대상인가요?" "표시 의무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Written by. (기업자문본부) 송치혁 수석연구원

2026년 3월 12일, 법무법인 오킴스는 LawKit 웨비나 시리즈의 세 번째 강의로 'AI기본법 실무 완전 정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자 눈높이에서 풀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번 강연을 맡아주신 분

김용범 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바이오·IT·이커머스·블록체인 분야 자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AI 스타트업을 창업해 Pre-A 투자 유치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법을 '이론'이 아니라 '사업 현장'에서 체감한 분이기에, 강연 내내 "우리 회사 입장에서"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 이런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이번 웨비나에는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님부터 HR테크 개발팀장, AI 솔루션 리셀러까지 다양한 분들이 접속해 주셨습니다. 공통된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AI기본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인지, 받는다면 뭘 해야 하는지"

한 시간 내내 진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가 높다는 뜻이겠죠.

● 강연 전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세 가지

Q1. 우리 회사가 AI 사업자인가요, 그냥 이용자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계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AI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더라도, 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상 단순 '이용자'라는 것. 의료 AI 솔루션을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도, 영상 생성 AI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도 — 법적으로는 이용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에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Q2. 투명성 의무, 어느 정도로 이행해야 하나요?

이용 약관과 화면에 'AI 활용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과물을 다운로드·공유할 때는 파일 자체에도 표시가 필요하고, 딥페이크처럼 사람과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은 메타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거나 서비스명에 'AI'가 이미 포함된 경우 면제될 수 있지만, 김 변호사님은 "면제 요건이라도 그냥 표시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Q3. 고영향 AI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보건의료·채용·대출심사·교육 등 특정 영역에서 사람의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라면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사람(의사결정권자)의 실질적 개입 없이 결과가 확정되는가"

불합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채용 AI는 해당, 직무 매칭만 추천하는 AI는 비해당. 진단과 처방까지 자동 결정하는 의료 AI는 해당, 건강 습관을 안내하는 앱은 비해당. 애매하다면 과기정통부 확인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은 1년 계도 기간 중이라 신청해도 행정 처분 걱정은 없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해볼 수 있는 실무 체크리스트

✓ 우리 서비스가 제3자에게 AI 결과물을 제공하는가? → AI 사업자 해당 여부

✓ 이용 약관·초기 화면에 AI 활용 사실을 표시했는가?

✓ 결과물 다운로드·공유 시 파일에 AI 생성 표시가 포함되는가?

✓ 보건의료·채용·대출심사 등 고영향 영역에 해당하는가?

✓ 의사결정이 자동화되어 있고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되어 있는가?

✓ 애매하다면? 과기정통부 상담 센터 or 법률 전문가 자문

● 마치며

강연이 끝난 후에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웨비나를 기획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법을 알아야 사업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AI기본법은 이제 막 시행됐고, 세부 가이드라인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인 지금이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먼저 우리 서비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나씩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Kit 웨비나는 매월 한 번, 기업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주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회차 공지는 lawkit.kr과 블로그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법무법인 오킴스 × LawKit  |  blog.lawkit.kr

[스타트업·기업 실무자를 위한 법률 웨비나 | 매월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