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상품권 1,170억 자금세탁 적발, 고도화되는 범죄수익 은닉과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근 가상자산(코인)과 상품권을 결합해 1,170억 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수사기관의 추적과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상품권 유통업체는 특금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즉각 점검해야 합니다.

"무심코 처리한 대량 거래, 우리 회사가 자금세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이상엽 변호사

[도입 배경] 최근 검찰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 거둬들인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한중 연합 범죄조직을 적발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출처: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 보도).

적발된 자금세탁 규모: 약 1,170억 원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범죄수익)

이들은 대포통장으로 자금을 모은 뒤, 국내 주요 상품권 유통사 A 등을 통해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고, 이를 다시 가상자산(코인)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빼돌리는 치밀한 다단계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 Scene 1. 대량의 상품권 매입과 현금화 묵인

→ [변호사's Deep Dive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상품권 매매를 통해 자금을 양성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형사적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으로도 해당 거래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무효화될 수 있으며,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Risk] 상품권 유통업체가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나 잦은 현금화 요청을 묵인하고 거래를 지속할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의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의심받아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Scene 2. 가상자산(코인) 환전 및 해외 이전

→ [변호사's Deep Dive 📝] 상품권을 가상자산으로 바꾸어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는 과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엄격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지며, 의심스러운 거래(STR)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고객확인제도(KYC)를 소홀히 한 경우,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경영진 및 실무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업 컴플라이언스(AML) 실무 체크리스트

• [고객확인] 신규 및 기존 법인/개인 고객의 실소유자 및 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KYC)하고 있습니까?

• [거래모니터링] 단기간 내 비정상적으로 대량의 상품권을 매입하거나 코인으로 환전하는 패턴을 감지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 [의심거래보고]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 발견 시, 지체 없이 의심거래보고(STR)를 수행할 내부 보고 라인과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임직원 교육]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신 자금세탁 수법 및 특금법 의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록 보존] 금융거래 및 고객확인에 관한 모든 기록을 법정 기간(5년) 동안 안전하게 보존하고 있습니까?

마치며 가상자산과 상품권을 결합한 자금세탁은 그 추적이 까다로워, 수사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거래소와 유통업체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기업은 단기적인 매출에 급급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대량 거래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AML 체계 구축만이 막대한 형사적·행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참조기사: 중앙일보 - “코인·상품권으로 돈세탁”…한중 범죄조직 1170억 세탁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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