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핀테크 社 거래형태의 법적 이슈 및 헷지 방안 검토
핀테크 스타트업의 팩토링 유사 서비스 모델에 대해 대부업 등록 필요성 등 법적 이슈를 검토하고, 판례 및 유권해석 분석을 통해 리스크 저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2일 ·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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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설계하면서 팩토링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대부업 등록 없이 진행가능한 것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관련 형사판례 검토,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례 검토(상환청구권 여부, 대부업 인정 여부 등),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팩토링 사례 검토 등을 통하여 해당 비즈니스 모델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및 각 주체들과의 협상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자문] 이행강제금 납부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집행 대응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dn.imweb.me%2Fthumbnail%2F20220503%2F183e744f89b79.pn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