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표변호사,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 선임

LawKit|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대표변호사가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수원시치과의사회는 500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지역 치과의사회로, 지역 구강보건 향상과 치과의료 발전은 물론 치과의사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임은 김용범 대표변호사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의료관계법률에 대한 전문성과 의료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행해 온 다양한 자문·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변호사가 된 의료법률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근무 경험을 비롯해 의료기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과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광고, 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등 의료인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치과의사를 대리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철회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의료기기의 실제 사용 형태와 감염 가능성,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료인의 면허와 진료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환자 위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현행 의료광고 규제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제가 환자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 의료인의 정당한 정보 제공과 표현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대표변호사는 앞으로 수원시치과의사회 자문변호사로서 회원들이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 과정에서 겪는 의료법, 의료광고, 건강보험, 행정처분 및 의료분쟁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치과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LawKit|법무법인 오킴스 역시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와 의료관계법률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부당한 규제나 행정처분으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