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I 기본법 1부 : 시행령 제정과 우리 기업의 긴급 대응 전략 (IT법무/기업자문 편)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2026년 1월 22일,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시계가 단 15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에 법률적 진공 상태가 발생하듯, 새로운 거대 법령이 시행되는 지금 이 시기는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예상치 못한 행정 처분과 빠른 시장 도태를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은 AI 기본법 대응 시리즈 3부작의 첫 번째 순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간과되지만 가장 즉각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투명성 확보 의무 리스크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 Scene . "AI가 쓴 분석서, 사람이 쓴 척해도 될까요?" (투명성 확보 의무)

상황: 오픈AI의 최신 모델을 API로 연동해 복잡한 계약서 조항을 3줄로 요약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 A사. "AI가 요약했다"고 밝히면 서비스의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까 우려한 A사는 해당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전문 법무팀이 직접 검토한 리포트인 것처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우리는 기술을 가져다 쓰는 '이용자'일 뿐인데, 고지 의무까지 있을까요?"라고 묻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사는 직접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강력한 투명성 확보 의무를 집니다.

• 사전 고지 의무 (제31조 제1항):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생성물 표시 의무 (제31조 제2항):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면, 이용자가 이를 사람이 만든 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결과물 자체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고지 방법 (시행령 제22조): 단순히 약관 구석에 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공지, 앱 알림, 팝업창, 혹은 음성 안내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Risk:

• 과태료 폭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신뢰 자산의 몰수: 2026년 1월 22일 이후 "AI임을 숨기고 속였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기업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낙인이 찍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Lawkit의 솔루션: 지금 즉시 [투명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 서비스 진입 화면 개편: "본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리포트를 생성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메인 대시보드와 리포트 생성 전 단계에 배치하십시오.

• 리포트 워터마킹: 출력되는 PDF 분석서 상단에 "[AI 기반 분석 결과]"라는 표식을 명기하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면책 공지를 포함해 법적 리스크를 방어하십시오.

• 이용약관 업데이트: AI 기술 활용 사실을 명문화하고,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여 법적 분쟁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AI 기본법 시행 전, 우리 서비스의 투명성을 긴급 점검하십시오.

• ☐ 이용자 사전 고지: 홈페이지 초기 화면이나 앱 실행 시 AI 기반 서비스임을 알리는 안내(팝업, 알림 등)가 구현되어 있는가?

• ☐ 결과물 명시: AI가 생성한 텍스트, 이미지, 영상 결과물 상단이나 하단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 ☐ 표시 방식의 적절성: 주 이용층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을 고려하여(예: 노령층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음성 안내 병행)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 ☐ 이용약관 반영: AI 활용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 소재(참고용 분석 등)가 최신 약관에 법률적으로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는가?

• ☐ 예외 조항 확인: 우리 서비스가 기업 내부 업무용으로만 사용되거나, 기술 특성상 AI 활용이 너무나 명백하여 고지가 불필요한 예외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는가?

[Next Step]

국제 사회가 '부패 정권과의 전쟁'을 치르듯, IT 시장은 이제 '불투명한 AI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상은 언제나 '먼저 움직여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준수하는 자'의 몫입니다.

Lawkit과 함께 귀사의 AI 비즈니스에 강력한 법률 방패를 구축하십시오.

👉 [우리 회사 AI 기본법 Scene 1 리스크 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