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증권형 가상화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과 자율 규제 등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5일 · 조회수 119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승명 스트리미 부대표 등이 발제를 이어나갔습니다. 토론자로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과장,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사업과 과장, 김형기 볼트체인 대표, 김현진 인하대학교 로스쿨 교수, 고란 중앙일보 기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ICO 가이드라인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제안
이번 토론회에서는 ICO 금지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을 방법으로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이 제안되었습니다. 증권형 가상화폐 ICO에 대해선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그 외 가상화폐에는 자본시장법 부분 적용, 자율 규제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ICO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정부나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방문판매, 자금세탁행위 등은 엄격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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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