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이상엽 변호사 

필자 소개

이상엽 변호사 법무법인 오킴스 (OhKims Law Firm) · 기업자문본부 스타트업 투자구조 설계, 해외 법인 설립 및 Flip, 국제거래 자문을 주요 업무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 델라웨어', 이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VC 투자를 받거나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다면, 결국 미국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자는 별다른 고민 없이 델라웨어를 선택합니다. 실리콘밸리 VC, 글로벌 테크 기업, 미국 증시에 상장한 수많은 회사들이 델라웨어에 법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지에서는 '덱시트(DExit, 델라웨어 탈출)'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트럼프미디어, 글로벌 VC들이 줄줄이 이탈했고,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계 기업들 사이에서도 세금 구조가 유리한 다른 주(州)로 거점을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Flip — 한국 법인을 미국 법인으로 전환하는 구조 재편 — 을 준비하는 한국 스타트업도 이 흐름을 따라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델라웨어, 전통의 강자

델라웨어가 수십 년간 기업들의 선택을 받아온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예측 가능성과 표준화입니다.

델라웨어에는 125년 이상 기업 사건만 전담해온 전문 법원이 있습니다. 주주 분쟁이든 이사회 결의 문제든, 쌓인 판례가 방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델라웨어 법인을 선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표준화 측면에서도 델라웨어는 독보적입니다. 실리콘밸리 VC들이 쓰는 투자계약서, SAFE 계약서 등의 표준 양식들이 델라웨어 법인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문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법률 비용과 딜 클로징 시간 모두를 줄여줍니다.

흔들리는 아성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델라웨어 법인을 운영해보면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 여부나 매출과 무관하게, 법인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에 매년 'Franchise Tax'라는 세금이 부과되고, 투자 라운드가 쌓일수록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수입 기반 세금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금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법원도 달라졌습니다

2024년, 델라웨어 법원은 주주들이 이미 승인한 일론 머스크의 약 560억 달러 규모 테슬라 보상 패키지를 이사회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무효 선언했습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테슬라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델라웨어 법원은 경영진 편'이라는 통념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들어온 이후 이사회 구성, 경영진 보상, 창업자와 회사 간 거래 등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법원의 판단 방향을 예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델라웨어는 2025년 3월 회사법을 개정해 경영진 책임 범위와 주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다시 친기업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Flip 시 대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VC 투자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아직은 델라웨어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테슬라의 이탈은 머스크 개인의 협상력이 결합된 특수한 사례이고, 한국계 현지 영업 법인들의 이동은 처음부터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에 맞는 선택입니다. 이 흐름을 VC 투자를 노리는 스타트업이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주요 VC들은 여전히 델라웨어 C-Corp 구조를 사실상 요구하고, 투자 계약 표준 문서도 실무 관행도 델라웨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라면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미국 현지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F&B, 유통, 서비스업 등): 영업하는 주에 처음부터 법인을 두는 것이 행정적으로 간단합니다.

• 미국 VC보다 전략적 투자자나 사모펀드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델라웨어를 고집할 실익이 줄어듭니다.

• 블록체인·Web3 기반으로 DAO 구조가 필요한 경우: 와이오밍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Flip을 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이슈들

Flip은 미국 법인 설립 서류를 처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쪽에서도 챙겨야 할 것들이 있고, 이를 뒤늦게 발견할수록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주식 교환 시 과세 문제

Flip의 핵심은 한국 법인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미국 법인 주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환 비율이 실제 가치와 맞지 않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자의 취득 단가와 Flip 시점의 기업가치 간 차이가 클수록 이 부분이 예민해집니다. Flip 전에 적정 가치 평가와 세무 검토를 받아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한국에 거주하는 창업자가 미국 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딜 진행에 집중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절차인데, 사후에 정리가 필요해지는 상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lip 이후 세금 구조

미국 홀딩법인이 한국 법인의 지분 과반을 보유하게 되면, 구조에 따라서는 미국 법인에 이익을 유보하더라도 한국에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Flip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국제조세 전문가와 함께 한 번은 짚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배구조, 초기에 설계하십시오

투자를 여러 라운드 받고 나서야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구조를 바꾸는 건 이미 훨씬 어렵습니다.

창업자 의결권 보호

창업자 주식에는 높은 의결권을, 외부 투자자 주식에는 일반 의결권을 부여하는 다중의결권 구조가 있습니다. 델라웨어 회사법이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구조는 Flip 초기, 첫 외부 투자가 들어오기 전에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후속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 없이는 도입이 어려워집니다.

이사회 구성

시리즈 A 단계부터 VC는 이사 선임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후속 라운드마다 이 협상이 반복되면서 이사회 구성이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Term Sheet을 받을 때 투자 금액과 밸류에이션만큼, 이사회 구성 조항도 같은 무게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Flip을 준비하면서 설립지를 고민하는 창업자라면 먼저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서 투자를 받을 것인지, 어떤 Exit을 그리고 있는지, 창업자의 경영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설립지 선택도 맥락을 갖습니다. "다들 델라웨어 하니까"도, "요즘 텍사스가 대세라던데"도, 그 자체로는 충분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Flip은 한번 결정되면 바꾸기 쉽지 않은 구조적 선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설계에 충분한 시간과 전문가의 조력을 투입하는 것이, 길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접근입니다.

면책 고지 (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기고문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검토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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