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온라인 광고 대행 추가계약서 법률검토의견 작성
온라인 광고 대행 추가계약서 내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책임 소재를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 제작 주체에 따라 대행사와 자문사의 책임을 구분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3일 ·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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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온라인 광고 대행사와의 사이에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추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책임에 관하여, 광고 대행사가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초상권의 침해에 관한 책임은 광고 대행사가 부담하고, 다만 자문사가 광고물 제작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대행사는 광고 콘텐츠를 온라인 매체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제작 컨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등 책임은 자문사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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