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P사와의 파트너십 계약서 검토

주식회사 F사와 P사 간 파트너십 계약을 검토하여, 소속 BJ에 대한 계약 효력 확보를 위한 별도 합의서 체결 필요성 및 정산금 지급 주체의 원천징수의무에 관한 법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6일 · 조회수 88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주식회사 F사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속 BJ가 주식회사 P사가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멤버십 정기구독 서비스인 주식회사 P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계약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주식회사 F사 와 주식회사 P사만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BJ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BJ에 대한 강제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BJ가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
BJ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의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이미지 없음

News Letter

소송은 3년, 중재는 6개월 — "스타트업 분쟁 해결, 중재가 유리합니다" (기업자문/분쟁해결 편)

분쟁 해결에 3년이 걸리는 소송은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반면 6개월 내 종결 가능한 중재는 시간 비용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 관할법원 조항의 함정을 파악하고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026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