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1차 벤더(협력사)가 되는 날. 대표님은 "이제 우리도 안정적인 매출처가 생겼다"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무는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담당자는 전화로 지시합니다. "급하니까 일단 작업 시작하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품의 올라가면 쓸게요." 을(乙)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 일단 자재를 사서 돌립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담당자가 바뀝니다. "저희가 언제 발주했죠? 근거 서류 있나요? 그리고 단가가 너무 비싼데 20% 깎아주세요. 싫으면 거래 끊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 오늘은 힘없는 사장님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하도급법의 3대 철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Scene 1.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고요?" (서면 미발급)

상황: 디자인 에이전시 A사. 대기업의 구두 지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물을 보냈더니 "임원진 마음에 안 든다"며 프로젝트를 드랍(Drop)시키고, 비용을 한 푼도 안 줍니다. A사는 소송을 걸고 싶지만, 계약서가 없어 막막합니다.

[변호사's Deep Dive 📝] 하도급법 제3조는 "작업 시작 전 서면 발급"을 강제합니다.

Risk: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계약 내용의 불공정함을 따지기 전에, '서면 미발급'만으로도 공정위 신고 대상이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Lawkit의 솔루션: 상대방이 계약서를 안 준다면? [위탁 내용 확인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귀사의 지시로 O월 O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5일 내에 회신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라는 법적 장치입니다.

🔍 Scene 2. "돈은 물건 팔리면 드릴게요" (대금 지급 지연)

상황: 부품을 납품하는 제조 스타트업 B사. 원청사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도 수금을 못 했다. 3달 뒤에 주겠다"고 합니다. B사는 당장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 대부업체를 알아봅니다.

[변호사's Deep Dive 📝] 하도급법의 대원칙: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Risk: 60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연 15.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원청사가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Lawkit의 솔루션: "사정 좀 봐달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공정위 산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밀린 대금과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 Scene 3. "단가 깎아주면 물량 몰아줄게" (부당한 단가 인하)

상황: 잘나가는 C사. 원청사가 재계약 시즌에 요구합니다. "내년에 물량 2배로 늘려줄 테니, 단가 10% 깎자(CR)."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줬는데, 막상 내년이 되니 물량은 그대로입니다. C사는 수익성 악화로 도산 위기입니다.

[변호사's Deep Dive 📝] 정당한 사유(원자재가 하락 등) 없는 일방적 단가 인하는 '후려치기(부당 감액)'입니다.

Risk: "물량 늘려준다"는 구두 약속은 입증이 어렵습니다.

Lawkit의 솔루션: 단가를 인하할 때는 반드시 [물량 보장 약정서]를 세트로 써야 합니다. "약속된 물량 미달성 시, 차액만큼을 보전한다"는 조항 없이는 절대 단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 내가 '갑'일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성장해서 하청 업체(프리랜서 포함)에게 일을 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아직 스타트업이니까 나중에 줄게"라는 말, 공정위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Lawkit(로킷)은 공정 거래의 룰을 세팅합니다. AI는 법 위반 단어를 찾지만, Lawkit의 전문가는 "대표님, 이번 외주 계약은 하도급법 적용 대상입니다.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수정하고, 어음 대신 현금 결제 비율을 맞춰야 과징금을 피합니다"라는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를 드립니다.

을일 때는 방패로, 갑일 때는 안전장치로. 하도급법을 이용하세요.

✅ 체크리스트: 공정위 신고를 피하는 조건

발주서나 계약서를 보낼 때, 받을 때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 서면 발급: 작업 착수 전에 도장이 찍힌 계약서나 발주서가 교부되었는가?

☐ 지급 기일: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대금 지급일이 설정되었는가?

☐ 검사 통지: 납품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합격/불합격)를 서면으로 통지했는가? (안 하면 자동 합격 간주)

☐ 기술 유용: 작업 과정에서 얻은 기술자료(도면, 레시피)를 요구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는가?

[Next Step]

"대기업 상대로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죠?" 많은 대표님들이 '거래 단절(보복 조치)'이 무서워 신고를 못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익명 제보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고, 보복 조치 적발 시 '징벌적 손해배상(3배 배상)'이 적용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Lawkit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한 권리 구제 전략]을 짜보세요.

👉 [하도급/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및 계약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