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속보] 개보위 "징벌적 과징금 도입... 매출액의 10%까지 상향"

오늘 아침 뉴스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린 건 해커들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CEO들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비용(Cost)'의 문제였습니다. "보안 시스템 구축하는 데 10억 드는데, 유출 사고 나면 과징금 1억 나오네? 그냥 벌금 내는 게 이득이다."

이런 '가성비 계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이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산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를 넘어, 특정 분야(마이데이터 등)에서는 '10%'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매출 100억 회사라면 10억, 1조 회사라면 1,000억 원입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액수입니다.

오늘은 이 뉴스가 바꿀 대한민국 비즈니스의 판도, [징벌적 과징금의 진짜 의미]를 해석해 드립니다.

🔍 Scene 1. "관련 매출이 없다고 우기면 그만?" (과거의 꼼수)

상황: 과거 A 쇼핑몰에서 회원 정보 100만 건이 털렸습니다. A사는 항변했습니다. "저희가 이 회원 정보로 직접 돈을 번 건(관련 매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만 매길 수 있었기에, 과징금은 고작 수십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회사는 웃었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련 매출액'이라는 꼼수 단어를 삭제하고 '전체 매출액'으로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 Change: 이제 "이 데이터로는 돈 안 벌었는데요?"라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회사가 스마트폰을 팔든, 껌을 팔든 그해 벌어들인 '총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때립니다.

• Impact: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이 사고를 치면 조 단위의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Scene 2. "왜 갑자기 10%인가요?" (글로벌 스탠다드)

상황: B 스타트업 대표님은 묻습니다. "아니,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매출의 10%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왜 정부는 이렇게 강력한 카드를 꺼냈을까요?

[변호사's Deep Dive 📝] 이유는 유럽의 GDPR(일반 개인정보 보호법)과 플랫폼 독점 규제 때문입니다.

• Trend: 유럽은 이미 전 세계 매출의 4%~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구글이나 메타가 유럽에서 수조 원의 벌금을 맞는 이유입니다.

• Message: 한국도 이제 "데이터는 곧 돈이고, 이를 소홀히 다루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전송 방해] 등 소비자의 권리를 고의로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10%)을 적용하겠다는 경고입니다.

🔍 Scene 3. "그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생존 전략)

상황: C 대표님은 불안합니다. "우리 직원 실수로 뚫리면, 회사는 그냥 망하는 건가요?" 10% 과징금을 피할 길은 없을까요?

[변호사's Deep Dive 📝] 법에는 [감경 사유]가 존재합니다.

• Defense: 과징금을 깎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Lawkit의 솔루션:ISMS 등 보안 인증 취득: 정부가 공인한 보안 인증을 받아두면 과징금 감경의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증액: 기존의 1~2억 보장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보장 한도를 대폭 늘려야 회사의 현금 흐름이 막히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CPO(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권한 강화: 보안팀의 결재가 없으면 마케팅 문자를 못 보내게 하는 등 '절차적 강제성'을 둬야 합니다.

🛡️ 보안은 이제 '보험'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업자에게는 공포의 뉴스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기회입니다. "보안이 튼튼한 회사"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신뢰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Lawkit(로킷)은 공포를 전략으로 바꿉니다. AI는 법령 개정안을 분석하지만, Lawkit의 전문가는 "대표님, 과징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매출(수탁 매출 등)을 미리 회계적으로 분리해 두어야, 만약의 사태 때 과징금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재무적 방어 전략]까지 설계합니다.

✅ 체크리스트: 과징금 폭탄을 피하는 3가지

오늘 뉴스 보고 걱정되신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 ☐ 매출액 기준 확인: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액' 기준 3%~10%가 얼마인지 계산해보셨나요? (그 금액이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 ☐ 접속 기록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위변조가 불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나요? (면책의 핵심 증거)

• ☐ 보험 한도 점검: 현재 가입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가 개정된 과징금 규모를 커버할 수 있나요?

[Next Step]

"우리 회사는 보안팀도 없는데, 당장 뭐부터 해야 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 흐름도(Data Flow Chart)]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디서 정보를 받고, 어디에 저장하고, 누구에게 보내는지 파악해야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화된 법 규제, 우리 회사는 안전한지 궁금하다면. Lawkit이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긴급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 [강화된 과징금 대응 보안 수준 진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