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아침 9시. 사무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서 카톡이 빗발칩니다. "대표님, 4호선 시위 때문에 열차가 30분째 멈춰있습니다." "지하철 파업이라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늦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답답합니다. 회의도 미뤄지고 업무는 마비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고민이 됩니다. "이건 천재지변 같은 거니 봐줘야 하나? 아니면 일찍 안 나온 직원 책임이니 연차를 차감해야 하나?"

직원의 '성실 의무'와 사회적 '불가항력'이 충돌하는 순간. 오늘은 멈춰버린 출근길 위에서 벌어지는 [지각 처리의 법적 기준과 이동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Scene 1. "시위 때문에 늦은 건데 월급을 까요?" (무노동 무임금 vs 불가항력)

상황: 직원 A씨는 시위 예고 뉴스를 못 보고 평소처럼 나왔다가 1시간 지각했습니다. 회사는 취업규칙대로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하여 급여 차감"을 적용하려 합니다. A씨는 억울해합니다. "제가 늦잠 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안 간 걸 어떡합니까?"

[변호사's Deep Dive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 Legal Principle: 지각의 원인이 무엇이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But: 태풍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예고되지 않은 기습 시위나 사고로 인한 지연은 직원의 '고의/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 Lawkit의 솔루션: 너무 빡빡한 규정 적용은 조직 문화를 해칩니다.지연증명서 활용: 지하철 역사나 홈페이지에서 발급해주는 [간편 지연증명서]를 제출받으면 지각을 면제해주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유연근무제: 시위나 파업이 예고된 날은 "10시 출근 - 7시 퇴근"이나 "재택근무"를 선제적으로 공지하는 것이, 1시간 임금을 깎는 것보다 생산성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 Scene 2. "휠체어 탄 고객이 못 들어오는데요?" (매장의 이동권)

상황: 스타트업 B사는 힙한 골목 상권의 2층 주택을 개조해 쇼룸을 냈습니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고객(또는 장애인 채용 면접자)이 왔는데, 엘리베이터는커녕 입구에 높은 턱이 있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진정이 제기됩니다. "우리 건물은 낡아서 어쩔 수 없는데요?"

[변호사's Deep Dive 📝] 장애인 단체 시위의 핵심 이슈인 '이동권'은 지하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Risk: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시설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입니다.

• Lawkit의 솔루션: 모든 건물을 다 뜯어고칠 순 없지만, '노력'은 해야 합니다.이동식 경사로: 수십만 원짜리 이동식 경사로 하나만 비치해둬도 법적 의무 이행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경영입니다.

🔍 Scene 3. "시위 때문에 면접에 늦었어요" (채용의 공정성)

상황: 중요한 경력직 채용 면접 날. 지원자가 땀범벅이 되어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위 때문에..." 면접관들은 "시간 약속은 기본인데, 핑계 아냐?"라며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원자는 정말 뛰어난 인재였고, 그날 해당 노선은 1시간이나 연착되었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이동권 이슈는 채용의 공정성과도 연결됩니다.

• Insight: 특정 지역(교통 취약 지역)에 사는 지원자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원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Lawkit의 솔루션: 불가피한 교통 대란이 있는 날에는 [화상 면접]으로 전환하거나, 지각에 대한 페널티를 유예하는 것이 '공정한 채용 절차'입니다.

🛡️ '길'이 막히면 '룰'을 바꾸세요

지하철이 멈추는 건 대표님이 어쩔 수 없지만, 직원의 책상을 지키는 건 대표님의 권한입니다. 경직된 근태 관리가 오히려 인재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Lawkit(로킷)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유연한 우회로를 찾습니다. AI는 지각 규정을 읊지만, Lawkit의 전문가는 "파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한다는 공고문을 띄우십시오. 이것이 직원들에게는 최고의 복지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라는 [HR 솔루션]을 드립니다.

✅ 체크리스트: 출근 대란을 이기는 조건

내일 아침 뉴스에 "지하철 파업 예고"가 뜬다면?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 ☐ 유연 근무: 대중교통 마비 시, 당일 재택이나 시차 출퇴근을 허용하는 내부 지침이 있는가?

• ☐ 증빙 서류: '지각' 처리 전, 직원에게 '지연증명서'나 '교통 상황 캡처'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는가?

• ☐ 접근성(BF): 우리 회사(매장) 입구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올 수 있는가? (이동식 경사로 비치 여부)

[Next Step]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지켜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장애인이 일할 환경이 안 돼서"라며 돈으로 때웁니다. 하지만 재택근무 직무 개발이나 연계 고용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금을 줄이면서도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동권 이슈를 넘어,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 법. Lawkit이 [인사 노무 규정 및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제 도입 및 노무 규정 정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