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진행한 AI 마케팅, 기업 폐업의 지름길이 됩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심코 진행한 과장 광고와 AI를 활용한 기만적 마케팅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제재가 2배로 가중되며, 형사 처벌과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캠페인을 배포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남들도 다 하던데요?"라는 변명은 수사기관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무분별한 영업과 홍보는 기업의 폐업을 초래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식품업체 A사는 AI로 합성한 가짜 의사를 광고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81억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청 발표 기준)

⚠️ 배경 — 왜 지금 마케팅 리스크를 점검해야 하는가?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그럴듯한 광고 콘텐츠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급증하자 규제 당국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부터 허위·과장 광고를 반복하는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제 꼼수 마케팅은 통하지 않습니다.

📌 무분별한 홍보가 불러올 3가지 치명적 법적 리스크

(1) 표시광고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 [한줄 경고] 과징금 폭탄과 영업 정지로 기업 활동이 마비됩니다.

• 상황 및 법적 의미: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최초', '질병 치료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 [Risk] 행정/민사 리스크: 매출액에 비례하는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는 반복 위반 시 제재가 가중됩니다.

예상 과징금 = 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 × 가중치(최대 2배 가중 부과 예정)

• [Risk] 형사 리스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AI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기만행위 — [한줄 경고] 단순 과장 광고를 넘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 및 법적 의미: AI 딥페이크 기술로 가짜 의사, 약사, 연구원 등을 만들어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게 하거나 추천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 [Risk] 형사 리스크: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로 인해 얻은 부당 이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주동자는 구속 수사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3) 다가오는 AI기본법 제정 — [한줄 경고] AI 생성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문화됩니다.

• 상황 및 법적 의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AI기본법'이 제정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됩니다.

• 주의점: 핵심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입니다. AI를 이용해 제작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을 광고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AI로 생성되었음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등을 통해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새로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마케팅 배포 전 필수 법률 체크리스트

• 광고 문구에 객관적으로 입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최고, 1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학적 효능을 표방했는가?

• AI를 활용해 제작된 인물(가짜 전문가 등)이나 가짜 후기를 실제인 것처럼 연출했는가?

• AI로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물에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명확한 표시(워터마크 등)를 했는가?

• 과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며

잘못된 단어 하나, 무심코 사용한 AI 이미지 한 장이 수십억 원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마케팅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출 증대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간과한 무분별한 홍보는 결국 기업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꼼꼼한 검토를 거치시길 당부드립니다.

참조기사: 국민일보 - AI 가짜 의사로 홍보…81억원 수익 낸 업체 적발

[LawKit의 마케팅·광고 컴플라이언스 검토 서비스]

법무법인 오킴스의 LawKit은 기업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광고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합니다.

• 표시광고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사전 검토

• AI 활용 마케팅 콘텐츠의 적법성 및 AI기본법 대응 자문

• 과장 광고 적발 시 공정위 및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 기업 맞춤형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제공

[LawKit에서 마케팅 법률 검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