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의료기기 추천 광고 전면 금지 |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AI 기술로 만든 가짜 의사 등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최근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활용해 가짜 의사를 만들어 의료기기를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어 AI 가짜 전문가의 추천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 및 마케팅 담당자라면 지금 바로 광고물 전수 점검에 나서야 합니다.

"진짜 의사인 줄 알았는데 AI라고요?" 헬스케어 마케팅의 새로운 규제 장벽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AI 기술로 만든 가짜 의사나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광고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6년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기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되었던 AI 가짜 전문가 광고 규제가 이제 의료기기 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 것입니다.

📋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번 의료기기법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가짜 전문가 활용 원천 차단: 딥페이크, 생성형 AI 등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형상을 만들어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강화: 실제 전문가가 아님에도 전문가처럼 보이게 연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고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규제 형평성 확보: 이미 유사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타 보건의료 분야(식품, 의약품 등)와의 규제 공백이 해소되어, 헬스케어 전반의 광고 기준이 통일되었습니다.

🔍 기존 vs 변경 비교

기존: 실제 존재하는 의료인, 의료기관 등의 추천·보증 광고 금지 (AI 가상 인간 등 가짜 전문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미비)
변경 후: 실제 의료인뿐만 아니라, AI 기술로 구현된 가짜 전문가(가상 인간 등)의 추천·보증 광고까지 전면 금지 대상에 포함

⚖️ 변호사가 본 의미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료기기 마케팅 실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초상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 모델'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모델이 의사 가운을 입고 있거나 전문가적 뉘앙스를 풍길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Risk] 형사·행정·민사적 리스크의 동시 발생

형사적 리스크: 금지되는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거짓·과대광고)으로 인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행정적 리스크: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 정지, 광고업무 정지 등 기업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민사적 리스크: 위법한 광고로 인해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환불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실무 확인 사항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 마케팅 담당자는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사의 광고물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 체크리스트
현재 송출 중이거나 기획 중인 의료기기 광고 중 AI 가상 인간을 모델로 사용한 건이 있습니까?
가상 모델의 복장(의사 가운, 수술복, 청진기 등)이나 호칭이 의료인 등 전문가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까?
광고 문구 내에 가상 인물이 해당 기기의 효능·효과를 '추천', '보증',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외주 광고 대행사(국내 주요 마케팅사 A 등)가 제작한 콘텐츠의 AI 활용 여부 및 적법성을 검수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사 쇼핑몰, SNS, 유튜브 등 모든 채널의 과거 게시물 중 개정법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삭제 또는 수정 조치했습니까?

마치며

LawKit의 의료기기 광고 컴플라이언스 검토 서비스 의료기기 광고는 단어 하나, 이미지 하나로도 무거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광고 기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역시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의 LawKit은 개정된 법령에 맞춘 정확하고 안전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