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기고] 한국경제신문 이상엽의 중재인사이드 "중재합의는 있었다, 그러나 중재는 없었다"

LawKit|법무법인 오킴스 이상엽 변호사가 2026년 10월 25일 자 한국경제신문 '이상엽의 중재인사이드' 코너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중재로 해결한다'는 단순한 계약 문구만으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정 중재기관이나 절차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관할권 다툼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하며, 계약 단계에서 중재기관, 적용 규칙, 중재지, 언어, 중재인 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원문 보기: 한국경제신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