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블록체인 백서에 관한 법률 자문 제공

주식회사 Z의 블록체인 백서를 검토하여 토큰의 증권성 여부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분석하고 법률면책조항 보강 등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2일 · 조회수 91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블록체인 백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주식회사 Z는 토큰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토큰의 증권성 및 백서의 적절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 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백서에 기술된 토크의 이코노미를 파악하여 해당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고, 자문사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포섭될 수 있는지 및 이에 따라 고객확인의무, 불법재산거래보고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백서에 명시된 법률면책조항을 보강하고, 기타 토큰과 관련한 표현 중 증권성 표지를 나타낼 우려가 있는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의견서를 성공적으로 제공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