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사 간 계약상 의무위반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 자문

물품공급계약상 보증 물량 미달로 인한 위약벌 청구 사안에서, 위약벌 감액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송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한 임의이행 촉구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자문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2일 · 조회수 105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자문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회사는 상대방 회사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상대방 회사는 일정 수준의 물량을 주문하기로 보증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위약벌을 부담하기로 각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상대방 회사는 보증한 주문 물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미달하는 금액이 주문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위약벌이 법원에 의하여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먼저 내용증명으로 위약벌의 임의이행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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