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시의회의 의용소방대 조례개정안 검토 자문 제공

○○시의회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는 ○○시의회가 발의한 ○○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시의회)로 의용소방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그 세부 내용의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용소방대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와 연관성이 낮고, 의용소방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률유보 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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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