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t work for Twitter, Elon Musk i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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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줄 순 없습니다" (협상의 기술 2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기술 편)

협상의 본질은 '거래'이며, 실리를 챙기는 핵심은 트레이드오프 전략입니다. 무제한 손해배상은 책임 한도 설정으로, 금전적 손해는 비금전적 권리(포트폴리오 활용권, 저작권 유보)로 보상받는 법을 소개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1부에서 이어집니다)

협상(Negotiation)의 어원은 'Business(사업)'를 뜻하는 라틴어 'Negotium'에서 왔습니다. 즉, 협상이란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거래(Trade)'입니다.

상대방도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협상의 고수는 "덜 중요한 것을 내어주고(Give), 정말 중요한 것을 가져오는(Take)" 사람입니다.

계약서 조항 중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사수해야 할까요? 오늘은 실전 협상의 기술,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전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Scene 3. "손해배상, 무제한으로 책임지세요?"

상황: IT 용역 계약서. 대기업이 요구합니다. "귀사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 '전액'을 배상한다." 프로젝트비는 5천만 원인데, 나중에 서버가 터져서 손해액이 50억이 나오면? 회사는 파산입니다.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대기업은 "책임지기 싫다는 겁니까?"라며 거부합니다.

[변호사's Deep Dive 📝] 이때 필요한 것이 [책임의 한도(Liability Cap)] 설정입니다.

Trade-off: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의 자본금 규모상 무제한 배상은 불가능하니, '계약 금액의 100%(5천만 원)' 또는 '가입한 보증보험 한도 내'로 제한해 주십시오."

Effect: 상대방도 '현실적인 변제 능력'을 알기에, 무제한보다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한도 설정에 동의할 확률이 높습니다.

🔍 Scene 4. "돈을 못 주겠다면, 권리를 주세요"

상황: 클라이언트인 스타트업 C사가 자금난으로 용역비 1천만 원을 깎아달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마진이 적은데 깎아주기 싫습니다. 그렇다고 거래를 끊자니 아쉽습니다.

[변호사's Deep Dive 📝] 금전적 손해를 볼 때는, 비금전적 이익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Trade-off: "좋습니다. 1천만 원 깎아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활용권: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을 저희 포트폴리오와 홍보물에 제한 없이 쓰게 해주십시오." (마케팅 효과)

저작권 유보: "잔금이 깎였으니,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 '이용 허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추후 재사용 가능)

Effect: 당장의 현금은 줄었지만, 회사의 무형 자산을 얻는 윈윈(Win-Win) 전략입니다.

🛡️ 계약서는 '합의'의 기록입니다

처음 받아본 계약서 초안(Draft)은 상대방의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거기에 빨간 펜을 긋고, 메모를 남기고, 수정안이 오고 가는 과정(Mark-up). 그 치열한 핑퐁 끝에 만들어진 최종본이야말로 진정한 계약서입니다.

Lawkit(로킷)은 그 핑퐁 게임의 코치가 되어드립니다. AI는 불리한 조항을 찾고, Lawkit의 전문가는 "이 조항(지체상금)은 양보해 주는 척하면서, 대신 저 조항(지적재산권)을 가져오세요"라는 [수 싸움의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계약서, 그냥 찍지 마십시오. 고쳐서 찍으십시오.

✅ 2부 체크리스트: 실리를 챙기는 조건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나의 카드를 확인하세요.

[변호사의 필수 체크리스트 📌]

MUST & WANT 구분: '절대 양보 못 할 조항(Core)'과 '양보 가능한 조항(Sub)'을 구분했는가?

책임 제한(Cap): 손해배상액을 '계약 금액'이나 '일정 금액'으로 한정했는가?

교환 카드: 돈을 양보하는 대신 받아낼 비금전적 권리(홍보권, 기간 연장, 저작권 등)를 준비했는가?

[Next Step]

"상대방이 수정안을 보내왔는데, 받아줘도 될까요?" 상대방도 법무팀을 동원해 교묘하게 문구를 바꿨을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답장하고, Lawkit에게 보내주세요.

바뀐 단어 하나가 독소인지 약인지, 30분 안에 판별해 드립니다.

👉 [상대방 수정안(Counter-draft) 긴급 진단받기]


이 블로그의 일부 글은 AI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컨텐츠의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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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as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기업자문 전반 및 등기업무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