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원탈퇴 시 유상충전 포인트의 처리 방안
온라인 서비스 회원 탈퇴 시 유상 충전 포인트의 소멸시효, 환불 의무 및 재가입 시 복구 의무 여부에 대해 상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을 분석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7일 · 조회수 86
![[자문] 회원탈퇴 시 유상충전 포인트의 처리 방안](/_next/image?url=https%3A%2F%2Fcdn.imweb.me%2Fthumbnail%2F20230828%2Ffff9bf9ab1cff.jpg&w=3840&q=75)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사이버 머니의 소멸시효 및 권리행사 기간
회원 탈퇴 시에도 사이버 머니의 환불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원 탈퇴 후 재가입 시 소멸된 사이버 머니를 복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자문 제공 내용
상법, 전자상거래법, 약관법과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사이버 머니의 법적 성질과 회원 탈퇴의 효과를 검토하였고, A사가 탈퇴한 회원에 대하여 사이버 머니의 환불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탈퇴한 회원이 사이버 머니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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