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매장 투자금 관련 형사 절차 진행 및 민사 청구에 관한 자문 제공

의뢰인에게 디저트 매장 투자금 관련 형사(사기) 절차 진행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지인 제안으로 디저트 매장 오픈 및 운영을 위한 투자금 약8천만원을 지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 오픈 및 운영이 처음 설명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진행되자 형사(사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투자를 받은 사람(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에게 약속한 디저트 가게 오픈일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가게 오픈 및 운영을 미흡하게 한 점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를 밝힐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어떠한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설명 드렸습니다.

민사 금전청구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에 다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가게 오픈을 지연시키고 운영을 방해한 점을 밝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