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기고]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뉴스레터 디지털365 (2026년 8월 4주) "계약서는 AI가, 책임은 내가 — Legal AI의 불편한 진실"
이상엽 변호사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뉴스레터 디지털365 (2026년 8월 4주)에 생성형 AI의 계약서 검토 활용과 기업 실무자의 최종 확인 지점을 다룬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상엽 변호사미국변호사 · 법무법인 오킴스 국제분쟁 전문가의 생생한 계약 실무강의! KCAB 국제중재센터 사건관리자 출신 (+200건 수행) 英 Lexology Index 선정 국제중재 전문가 (3년 연속) 연세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2026년 8월 26일 · 조회수 29
법률 검수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 · 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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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변호사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뉴스레터 디지털365 (2026년 8월 4주)에 「계약서는 AI가, 책임은 내가 — Legal AI의 불편한 진실」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글은 IT 기업 실무자가 생성형 AI를 계약서 검토에 활용할 때 AI가 잘하는 반복 업무와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위험을 함께 짚습니다. 거래 맥락과 국내 법령 적용, 환각, 기밀정보 보호의 한계를 살펴보고, AI의 1차 검토 이후 고위험 조항과 최종 의사결정은 전문가 검토로 보완해야 한다는 실무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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