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신규결제서비스의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 여부 자문 제공

A사가 신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위 서비스의 제공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자본금을 마련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해당 업무의 성격을 세분화하여 검토한 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절히 자문하였습니다.

핀테크 ∙ 스타트업 등 혁신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고난이도 기업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특화된 자문제공 능력을 확인받았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