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OO의 피규어제작공급계약 자문 제공

주식회사 OO의 피규어 제작·공급계약 관련 자문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가 피규어 제작업체(이하 ‘상대방’)와 체결한 판매할 다나카 피규어 제작·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의뢰계약’)에서, 상대방이 상당수가 불량 상품인 피규어를 기일을 넘겨서 납품한 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산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인 2023. 5. 12. 부터 2023. 5. 21. 사이에 다나카 피규어를 판매할 수 있도록 2023. 5. 11.까지 5천개를 납품했어야 하나, 최종적으로 2023. 5. 11.까지 3천개를 납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납품 현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3. 5. 11.: 1천개 납품 (그 중 206개는 하자 있는 불량 상품)

• 2023. 5. 12.: 1천개 납품 (전량 불량 상품)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피규어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본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작 의뢰계약은 부산에서 진행될 다나카 프렌즈 팝업 스토어의 운영기간 동안 판매될 피규어를 제작·공급하는 계약으로 정기행위(계약의 성질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에 따른 다음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계약의 해제 통고

• 기지급된 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

• 준비되었던 포장박스 5천개 중 796개를 제외한 4,204개의 제작 비용 청구

• 생산지연으로 인한 추가물류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