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맹점 영업시간 무단변경 및 조기마감행위 경고공문에 대한 자문 제공
가맹점사업자가 합의된 영업시간을 무단 변경하고 조기 마감한 행위에 대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계약 해지 예고를 담은 경고공문 작성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8일 ·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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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가맹본부인 의뢰인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서 합의된 영업시간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조기로 영업을 마감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하는 내용의 공문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 무단변경 및 조기마감 행위는 체결된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내용인 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것과 향후 가맹계약을 재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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