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이행강제금 납부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집행 대응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이행강제금 납부 관련 공무원의 업무집행 대응 법률자문

클라이언트 회사에 부과된 이행 강제금 납부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태만한 업무집행 대응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자문을 의뢰한 A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총 3차례에 걸친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1차 이행강제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2차 이행강제금 고지서에 '이행강제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있었습니다.

A사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하게 된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고 수차례 유선문의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7개월이 지나서야 '2차 부과 때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고, 행정상 착오가 있었다'라며 안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라이언트 회사는 담당 공무원의 태만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해 대응방안을 문의주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공무원의 태만한 업무집행행위로 7개월이 넘는 기간 소요한 시간 등의 피해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설명하고, 그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