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맹사업 형태의 사업구조 운영에 관한 자문제공

법무법인 오킴스(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피부관리 에스테틱업체 A사의 사업구조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자문사 정보

자문을 의뢰한 A사는 피부관리를 주로 영위하는 에스테틱 업체입니다.

2. 법률검토 의뢰내용

A사는 본점 이외에 다른 지점을 새로 설립하는데 있어서 지점의 매출을 모두 본점이 귀속하여 관리하는 형태의 사업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3. 자문제공 내용

피부 미용업은 의료기관과 달라 의료법상 1인 1개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여러 개의 지점을 본점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 형태의 사업구조 운영을 통해 지점의 매출을 모두 본점에 귀속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