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 관련 사례 검토 및 자문의견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T사는 최근 EA 등 대형 게임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게임 내 기능 도입 및 특허 기술 공개 등이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여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진 실제 사례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관련 국내외 법령, 향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나아가야할 방향성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진 실제 사례, 미국의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 Video Accessibility Act」등과 같은 관련 법령 및 국내 정책, 국내외 게임회사들의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등 다양한 각도에서 상세한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