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환산보증금 9억원 초과 고액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환산보증금 9억원(서울시 기준)이 넘는 고액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 측은 의뢰인(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상의 중도해지 조항을 이유로 삼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대응책을 자문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인 개정 경위, 2) 환산보증금 금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강행규정 조항이 적용된다는 점, 3) 이와 관련된 법원 결정례 및 판례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질의에 관하여 정확하고 종합적인 답변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하급심 판례의 경향 및 이에 따라 본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인 측에 대응할 수 있는 명백한 법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즉각적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의뢰인(임차인)의 의견과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법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결국 중도해지 통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까지는 3주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