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르무즈 리스크, 기존 계약 구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이상엽 변호사

🌍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공개 보도 기준으로 미국-이란 간 종전 논의는 결렬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차질과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전면 봉쇄할 경우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류비·원자재비 전반으로 전이되고, 이는 기업 수익성 압박과 소비 위축을 동시에 가져오는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 아직 전면화되지 않은 지금이 계약 구조를 재점검할 적기입니다.

특히 달러 결제 비중이 높고 원자재·해상운송 의존도가 큰 장기공급 계약은 비용 증가와 이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이 고정단가·단일 항로·경직된 납기 구조에 머물러 있다면 분쟁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 이런 환경에서 계약법상 핵심 쟁점 3가지

(1) Force majeure — 면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쟁 확대, 항만 제한, 제재, 항로 차질로 선적이나 인도가 지연·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원가 상승만으로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 문언과 준거법상 통제 불가능성, 예견 곤란성, 회피 불가능성이 함께 입증돼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지연 원인, 대체 운송 검토 여부, 상대방 통지 시점, 피해 경감 조치를 모두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통지 시점이 늦거나 대체 수단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Hardship — 가격 재협상, 조항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환율·원자재·운임이 급등하면 계약의 경제적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hardship은 준거법과 조항 유무에 따라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정 공식이나 재협상 절차가 계약에 없으면 자동적인 가격 수정은 쉽지 않습니다.

기준지수, 변동폭, 협상 기한, 협상 실패 시의 중재·법원 절차를 계약에 명확히 반영해두지 않으면 실제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고스란히 귀사 몫이 됩니다.

(3) 크로스보더 거래 — 같은 사실도 준거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이행 차질이라도 준거법, CISG 적용 여부, Incoterms, 제재·수출통제, 결제통화에 따라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범위, 손해배상 기준, 계약 종료 요건, 증명 책임이 포럼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계약, 발주서, 일반조건, 물류조건 사이에 리스크 배분이 충돌하는 경우 분쟁 발생 시 기업에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중동 항로 의존 계약 및 달러 결제 장기계약의 재분류 및 우선 검토

✅ 가격조정 조항에 환율·원자재·운임 기준지수와 발동 임계치를 수치로 명기

✅ Force majeure·hardship 통지 기한, 증빙자료, 협의 절차를 부속합의로 별도 정리

✅ Incoterms, 대체 항만, 분할 선적, 대체 조달, 운송보험 범위를 실제 운영 기준에 맞게 수정

✅ 제재·수출통제, 신용장, 지급지연, 환헤지 조건이 계약 조항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

마치며

외부 충격이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급등했는데도 계약 문언이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면, 재협상 여지가 있어도 실제 분쟁에서 입증 부담이 커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번 사안이 예외인지'보다 '우리 계약이 어떤 리스크를 누구에게 배분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명확할수록 거래 유지와 분쟁 대응 사이의 판단도 빨라집니다.

📅 이 내용을 웨비나에서 직접 다룹니다 — 4월 16일 신청 안내

호르무즈 리스크,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의 계약 대응, 그리고 시장별로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글로벌 계약 구조 — 이번 뉴스레터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해, 4월 16일(목) 웨비나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무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거래, 같은 계약이 다르게 무너지는 이유 2026년 4월 16일(목) 오후 3:00 ~ 4:00 | 온라인 (Zoom)

같은 계약서로 거래했는데, 어떤 시장에서는 문제없이 이행되고 어떤 시장에서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계약이 작동하는 법률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EU, 미국, 중국, 동남아, 일본, 중동 등 주요 시장별 계약 리스크의 구조적 차이와 한국 기업이 글로벌 거래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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