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잡플레닛에 작성된 악의적 리뷰 게시글 제재방안에 대한 자문 제공
잡플래닛에 게시된 기업 비방 리뷰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통한 접속차단 요청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심의신청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3일 ·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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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 정보
자문을 의뢰한 “주식회사 J” 은 출판 및 교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법률검토 의뢰내용
잡플래닛이라는 기업리뷰 게시글을 올리는 사이트에 "주식회사 J"에 관하여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자문제공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통하여 방통위가 해당 게시글에 대해 접속차단을 인터넷 제공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제안드렸고, 실제로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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