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 소재 법인에 대한 소송 절차 자문 및 수행

아랍에 위치한 A국과 B국 소재의 해외 법인 간 소송 절차를 진행하며, 외국 소재 법인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사는 A국 소재의 법인으로 국내에서 B국 소재의 법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였으나 의뢰사가 국내에 사무소 등을 두지 않은 상태로 소송의 존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출석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판결을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의뢰사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의뢰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지 못한 판결에 의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국내 소송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추후 진행 방향 및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회사와 외국회사 간의 사건으로 소송위임관계 입증, 소송서류 접수 및 송달을 위해 부수적인 절차들이 수반되며 소송 절차에 대한 풍부한 이해 및 신속한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국문의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작성 후 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는 외국송달절차에 따라 송달되므로, 담당 재판부와 긴밀한 소통 하에 신속히 송달절차가 진행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