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실관계 요지

의뢰인은 주식회사A의 공동대표이사 1인과 4차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115,000,000원을 대여해주었으나, 1차 및 4차 약정 이자 일부만을 지급 받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금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 차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원금 및 나머지 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대표이사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주식회사A와 주식회사B의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를 합한 총 1억 3천만원을 6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고, 단 1회라도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3. 성공 포인트

• 주식회사A 대표이사가 보증인 지위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B에 더하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대여금 반환을 함께 청구함.

• 그 결과 회사와 공동대표이사가 함께 원금과 이자 일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