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오킴스성범죄대응팀, 준강제주행죄 무혐의 처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봉사 동아리 모임에서 처음 만나 평소 친한 선배를 소개시켜주고, 고소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의 선배와 함께 동네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1차 술자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대리기사를 불러 의뢰인의 오피스텔로 향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게되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는 도중에 의뢰인이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준강제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과정

사건을 받은 후 즉시 성범죄 사건의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이 만취한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행하였고 고소인의 언행과 행동을 봤을 때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수사과정에서 고소인은 옷을 벗은 경위에 대한 기억이 일관되지 않고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등 실제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킴스는 다음과 같은 정황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최근까지 단 둘이서 온천여행을 가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 힘든 점

• 의뢰인이 교수직 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성범죄 경력 조회를 매년 받아온 사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과는 다르게 의뢰인의 오피스텔에 가는 것을 동의한 사실

•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닌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피의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정황

3. 결론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오킴스 성범죄대응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성범죄 혐의 대응의 중요성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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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