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지방의회의원 징계요구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기관은 시의회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이전에 행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지방의회의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는 행위가 의원으로서 당선 이후에 한 행위여야 하지만, 당선 이전 행위라도 해당 행위가 당선과 관련된 행위이거나, 행위의 양태가 당선 후의 지방의회의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경우라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요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