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럭키박스 이벤트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사이버머니 구매 시 확률성 아이템을 추가 지급하는 럭키박스 이벤트의 도박장소개설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지급되는 구조상 재물을 거는 행위가 없어 범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9일 · 조회수 109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회원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할 때 확률성 아이템을 추가로 지급하는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도박장소개설죄의 성립 등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형법상 도박이란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사의 이벤트는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면, 추가적인 사이버머니가 들어 있는 럭키박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회원들은 본래 사이버머니의 가격을 지급하여 사이버머니를 구매하는 것이고, 이벤트 기간 동안 무료로(럭키박스를 지급받기 위한 추가 금액의 지불 없이) 럭키박스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재물을 거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박장소개설죄는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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