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계계약서 기초사실 및 관련법령 위반 여부 법률검토의견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과 사업체의 차임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상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민법상 상계 요건 및 분쟁 방지 조항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8일 ·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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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는 B회사 및 C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B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위 채권을 임대업을 영위하는 B회사의 C업체에 대한 차임채권과 상계하기 위한 상계계약서 초안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계금액이나 상계시점 등 민법상 상계에 관한 요건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분쟁소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상계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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