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해외 치료에 1억원…송금 전 확인해야 할 계약 조건은?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치료 소식을 접하면, 먼 거리와 큰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기회를 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만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의학적 설명과 함께 누구와 무엇을 계약하며, 중단하면 어떤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환불·배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70대 치매 환자의 가족이 일본 줄기세포 시술을 위해 대행업체에 1억 원을 지급한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치매에 대한 해당 시술의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 가족의 치료 실패나 환불 분쟁이 보도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를 계기로, 송금 전에 확인할 계약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를 중단하게 되거나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면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행업체와 현지 병원, 나의 진짜 계약 상대방은 누구인가

국내 업체에 한국어로 상담받고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그 업체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담 창구, 계약 상대방, 실제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책임 범위는 약정과 각 주체의 관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 전에는 계약 상대방의 정확한 명칭, 입금받는 주체, 취소 시 환불할 주체를 각각 확인하세요. 대행업체가 '단순 소개자'라는 명칭을 쓴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모든 진료 결과를 책임진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통역·숙박·귀국 후 문의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약속받았다면, 담당 주체와 제공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중단 시 환불 기준, '단순 비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사 속 가족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계약 전에 대비할 가상의 상황입니다. 출국 전 건강이 악화된 경우, 현지 검사에서 시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일부 회차만 진행하고 중단한 경우에는 각각 어떤 정산 기준이 적용될까요? 남은 횟수만큼 단순 비례 환불이 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패키지 견적이라면 치료비·검사비·세포 배양비·대행료·통역비·숙박비를 나누어 요청하세요. 이는 기사 속 1억 원의 세부 구성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내 계약의 항목을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단계별 취소·환불 기준, 비용 발생 시점, 추가 비용의 부담 주체를 견적서와 계약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비용을 공제한다면 어떤 작업이 실제 진행됐고 얼마가 지출됐는지 확인할 증빙도 요청하세요.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건의 유효성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률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불을 위한 계약상 정산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민법 제390조는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대한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손해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술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설명이나 계약 이행의 문제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상담 내용과 계약서·동의서의 불일치 확인

가령 상담에서는 효과를 강조했는데 동의서에는 효과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적혀 있다면, 차이를 서명 전에 질문해야 합니다.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업체·병원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배제한다는 문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의학적 효과와 위험은 담당 의료진에게 직접 확인하고, 중요한 답변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와 동의서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광고와 상담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설명을 했고 계약 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 화면, 이메일, 메시지를 보관하세요. 외국어 문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번역본과 원문을 대조하고, 상담 내용과 서류의 조건이 다르면 서명·송금 전에 서면 답변이나 계약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할까

준거법은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할지, 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대행계약과 현지 병원 진료계약에서 각각 어떤 내용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외국법이나 외국법원 조항이 있다면 그 의미와 효력, 실제 분쟁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물론 국제사법 제47조는 소비자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 국가(한국)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해외 의료 계약이 한국법의 전면적인 보호를 받거나, 한국 법원에서 쉽게 재판을 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계약이 국제사법상 보호받는 소비자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의 엄격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해외 병원을 상대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한국어로 상담하고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 적용이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금 전 챙겨야 할 필수 확인 자료 목록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기 전, 최소한 다음의 자료들을 확보하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항목별 세부 견적서: 대행 수수료, 항공/숙박비, 의료비(검사비, 시술비 등)가 명확히 분리된 문서

• 대행업체 서비스 계약서: 환자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한 일정 지연, 치료 중단 시의 단계별 환불 규정

• 현지 병원 시술 동의서(번역본 포함):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치료 효과 미보장에 대한 면책 조항

• 상담 기록: 치료 일정, 기대 효과, 환불 조건 등에 대해 대행업체와 나눈 이메일, 메시지, 녹취 등 객관적 증빙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면 결제내역,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내역, 진료기록과 중단 경위도 함께 정리하세요. 사전 법률 검토는 치료 효과나 환불 결과를 보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책임 범위와 불명확한 조건을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 과정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큰 결정일수록, 치료 설명과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고액 선결제 전 견적서·계약서·동의서·상담 내용을 모아 LawKit|법무법인 오킴스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시면, 대행업체와 병원의 책임 구분 및 환불·면책 조항에서 확인할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환불·배상 가능성은 계약 내용, 실제 이행, 적용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한국경제 - 1억 내더라도 좋으니…70대 한국인, 日에 달려간 이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사법 제47조(소비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