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과 약사법 위반 쟁점 | 김용범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 위반 시 발생하는 형사 및 행정 리스크와 약국 개설자의 법적 대응 방안을 김용범 변호사가 상세히 해설합니다.

[이슈 해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법적 쟁점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판매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종사자 및 약국 개설자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과 실무적 주의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면허 범위의 경계, 정확한 법률 이해와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여, 약사법에 근거한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직역 간 업무 범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예고한 것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문 및 유관기관 보도자료 종합)

🔍 Scene 1.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판매 논란

약사와 한약사는 모두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지만, 그 업무 범위에는 명확한 구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일부 한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넘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법적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 [변호사's Deep Dive 📝] 약사법 제2조 제2호는 '약사'를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약국에서 조제 업무를 한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은 현행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해석됩니다.

→ [Risk]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은 무면허 조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형사 리스크(약사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 및 행정 리스크(면허 자격 정지 및 약국 업무 정지)가 동시에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Scene 2. 보건복지부의 공문 발송과 지자체의 후속 조치

보건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으로 인해 각 관할 보건소는 관내 약국 및 한약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행정 지도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변호사's Deep Dive 📝] 행정청은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현장 출입 및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지자체는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은 물론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을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약국에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국에 약사를 고용하는 '교차 고용' 상황에서 의약품 취급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것입니다.

✅ 법률 체크리스트 (약국 및 한약국 개설자 대상)

▢ 면허 범위 준수: 취급하는 의약품이 약사법상 본인의 면허 범위(약사/한약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분류하고 있습니까?
▢ 교차 고용 시 업무 분장: 약사와 한약사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 각자의 면허 범위에 맞게 조제 및 판매 업무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 전문의약품 관리: 한약국 내 전문의약품 입고 및 재고 관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장 점검 대비: 보건소 등 지자체의 현장 조사 시 즉각 제시할 수 있도록 조제 기록부 및 의약품 거래 내역서가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최신 행정 해석 숙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부 지침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마치며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 범위 위반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이 본격화된 만큼, 보건의료계 종사자분들은 선제적으로 약국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고 법적 분쟁 소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참조 기사: 약사 공론 - 정부, 한약사 전문약 조제 문제에 쐐기…“약사만 조제·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