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 필수 확인: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처벌과 리스크

퇴사 직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돕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대표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업급여 관련 금지 행동 강령과 법적 리스크를 김용범 변호사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부탁'을 들어준 사업주, 형사처벌은 물론 수백만 원의 징수금 폭탄을 맞게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사하는 직원의 편의를 위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돕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업주가 공모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온정주의를 버리고 철저한 노무 관리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대표님, 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한마디가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상당히 곤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최근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강도 높은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퇴사하는 직원과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해 주는 관행이 남아있으나, 이는 회사를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로 몰아넣는 행위입니다.

🚨 배경 — 왜 지금인가 과거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더라도 직원이 주로 처벌을 받고 사업주는 가벼운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과 수사기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하여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실업급여 관련 사업주 법적 리스크 3가지

(1) 자발적 퇴사의 권고사직 위장 — [형사/행정 리스크]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퇴사함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Risk]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이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됩니다.

(2) 사업주 공모 시 구상권 청구 기각 — [민사 리스크] 최근 실무적으로 가장 주의해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직원의 부탁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도왔다가 적발되어 약 400만 원대의 징수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대표는 해당 직원에게 징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법원 판결: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적극 공모한 이상,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최근 하급심 판례)

[Risk] 즉, 직원이 받아 간 실업급여를 토해내는 비용과 막대한 추가 징수금까지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치명적인 민사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제한 — [경영 리스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Risk] 직원의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회사가 기존에 받고 있던 정부 지원금이 즉각 중단되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도 뒤따릅니다.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실업급여 금지 행동 강령 체크리스트
직원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둔갑시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는가?
퇴사 직원의 편의를 위해 근무 기간이나 평균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지 않았는가?
실업급여 수급 중인 퇴사자를 4대 보험 신고 없이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몰래 고용하지 않았는가?
권고사직 처리 시, 현재 회사가 수급 중인 정부 지원금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였는가?
인사 담당자나 실무진이 대표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이직 사유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내부 결재 시스템을 갖추었는가?

마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온정주의가 회사의 재무적, 법적 위기를 초래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퇴사 과정에서의 노무 처리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조기사: 한국경제 - "직원 부탁에 실업급여 타게 해줬다가"…400만원 '날벼락' [사장님 고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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