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품 공급계약서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와의 ‘상품 공급계약서’를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하자 담보책임의 기한이 특약으로 무제한의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의뢰인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이 계속하여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상대방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상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개념 및 일반적인 계약상 관례를 안내함과 동시에 그 외에도 해당 계약서에서 문제가 발생할 만한 조항들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