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서비스 출판사 의 CPT 인쇄장비 임대계약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천주교재단에 속한 출판사로 인쇄기 등 기기 임대업을 하는 회사로부터 CPT 장비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 일반적인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계약서의 양 당사자의 표시를 정식 명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 장비의 설치일에 대해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3.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에 대하여 구두상 협의에 의할 것으로 작성된 내용을 서면에 의할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4. 판재공급가격의 인상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통보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을 ‘상호협의’를 거칠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