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일회용 의료기기 자격정지 사건, 효력 발생 6시간 전 집행정지 인용

LawKit|법무법인 오킴스가 수행 중인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사건에서,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6시간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아래 내용은 승인된 브리프의 범위에서 정리한 업무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이유로 6개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입니다. 처분 효력은 2026년 10월 23일 0시에 발생할 예정이었고, 다음 날부터 진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이름, 의료기관명, 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주요 쟁점

자격정지가 집행되면 진료 중단, 의료기관 운영 차질, 환자 진료 공백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안 이러한 손해를 막기 위한 집행정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오킴스는 힐링 어버트먼트와 임플란트 드릴 냉각수 호스 사안을 직접 다투면서, 의료기기의 실제 임상 용도를 외면한 법령 해석과 장기간이 지난 뒤에 내려진 처분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대응 및 결과

LawKit|법무법인 오킴스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다투며 집행정지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처분 효력 발생 전까지 결정을 확인하고, 인용 결정을 곧바로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사례를 종합하고 보건복지부에 일회용 의료기기 관련 행정처분의 잠정 보류 및 제도개선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치협이 파악한 처분 또는 관련 절차 진행 회원은 3명이며, 문제 된 품목은 힐링 어버트먼트, 임플란트 핸드피스용 냉각수 호스, 플라스틱 석션팁, 생리식염수 분사용 플라스틱 주사기 등입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2022년 점검 후 수년이 지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치협이 파악한 별도 사례 전체에 관한 설명이지, 이 사건 의뢰인에게 네 품목 모두가 문제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킴스는 치협의 공식 대응을 환영하며 본안에서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예정입니다. 제도 논의와 별개로, 치과 현장에서는 개별 의료기기의 허가사항과 사용설명서를 확인해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2026년 10월 23일 0시로 예정된 처분 효력 발생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본안 판결 때까지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본안 승소 확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처분 통지 후 효력 발생 전까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정지의 구체적인 효력 범위와 기간은 결정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