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채무부존재 자문사항에 관한 검토의견
차량 후방충돌 사고 후 피해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여, 보험사가 권유한 채무부존재 소송의 예상 결과와 과실비율 재산정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3일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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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법률 검토를 의뢰한 의뢰인은 차량 후방충돌 사고의 가해자로서, 비록 경미한 사고였으나 가해자로서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대인, 대물 모두 접수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 대인 치료는 물론, 피해자 2인에 대한 합의금으로 각 300만원씩 추가 요구하자, 의뢰인의 보험사인 OO손해보험은 의뢰인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권유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채무부존재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사자로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되는 내용
과실비율 재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 목표를 수정할 수 있을지 여부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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