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0000의 선원근로계약해지의 건 자문 제공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장기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고속페리 사업부문에서 운행 중인 수대의 선박 중 OO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종료하며 OO호의 선원 11인에 대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를 검토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선원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여부는 노동당국 및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OO호가 운행하는 항로의 이용객 감소 및 10년 이상 누적된 적자라는 사유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곧바로 인정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 또한 선원법상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선원근로계약에서는 정리해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학설도 존재하는 점

등에 관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