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외국환거래법 및 세무 리스크 | 이상엽 변호사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위반 및 세무 리스크를 심층 분석하고 안전한 자금 거래를 위한 주의점을 안내합니다.

최근 종로 귀금속 상가, 갤러리, 무역 도매시장 등에서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USDT·USDC)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세무 제도는 아직 현장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이 의도치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세무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기반 자금 거래 및 상거래 구조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해드립니다.

Written by. (법무법인 오킴스) 이상엽 변호사

"테더 결제, 현금처럼 써도 정말 안전할까요?"

최근 종로 귀금속 상가 등을 중심으로 금과 테더(USDT)를 결합한 불법 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적발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관련 수사기관 발표 및 언론보도 참조). 한편, 국내 주요 갤러리 및 무역 도매시장 등 일반 상거래 영역에서도 수수료 절감과 송금 편의성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일정한 가상자산 해외 이전 업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관련 세무·회계 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Scene 1. [음성적 자금 이동과 미신고 환전소 이용]

종로 귀금속 상가 등에서 금을 매개로 테더를 주고받으며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거나, 장외거래(OTC) 업체를 통해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을 현금화하는 상황입니다.

→ [변호사's Deep Dive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거래 구조는 현행법상 규제 위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규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과 원화를 교환해주는 행위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관련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외환 규제) 최근 통과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일정한 가상자산 해외 이전 업무에 대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여 코인을 활용해 자금을 이전하는 구조는 향후 규제 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isk] 거래 상대방 또는 결제 대행업체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스테이블코인을 현금화할 경우, 자금세탁 관련 조사 또는 AML 리스크에 노출되거나 수사기관의 계좌 동결 조치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Scene 2. [일상 상거래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국내 주요 갤러리에서 고가 미술품을 판매하거나, 도매상에서 물품을 공급하며 고객으로부터 달러 대신 USDC 또는 USDT로 대금을 수취하는 상황입니다.

→ [변호사's Deep Dive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현행 세법상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한 실무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스테이블코인 결제 이후 환불 또는 계약 해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급 당시의 코인 수량 기준으로 반환할지, 결제 시점의 원화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환할지에 대한 계약상 분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세무/행정) 가상자산으로 물품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명확한 실무 기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 발생일 기준 시세’와 ‘실제 원화 현금화 시점 기준 시세’ 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아 세무 신고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행정) 특히 수출입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0%) 적용을 위한 필수 증빙(외화입금증명서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확보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체크리스트 (상황별 확인 사항)

✅ ▢ [거래처 확인] 결제를 대행하거나 환전해주는 업체가 특금법상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VASP)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 [외환 규제] 해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개정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및 가상자산 이전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 ▢ [세무 증빙]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취한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원화 환산 기준을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셨습니까?
✅ ▢ [자금 출처] 수취한 스테이블코인이 범죄수익과 무관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거래 기록(TXID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 ▢ [계약서 명시] 계약서에 가상자산 가치 변동 리스크 부담 주체 및 환불 시 기준 통화를 명확히 규정하셨습니까?

마치며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없는 결제와 송금의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규제 당국의 감시와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실무상 리스크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거래 구조별로 외환·세무·AML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정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조기사: 한국경제 - [단독] 금보다 테더…종로 금은방까지 파고든 자금세탁, 2026.05.10, 류병화/최영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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