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베트남" — 법무법인 오킴스, 현지 변호사와 함께한 진출 실무 웨비나 5월 후기

Written by. 최준호 연구원

🎙️ 웨비나 개최 배경

최근 오킴스에는 베트남 시장 진출과 관련된 자문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조 거점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 베트남 현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는 벤처캐피탈, 이미 진출해 있는 법인의 계약·분쟁 대응을 자문 받고자 하는 기업까지 — 문의 주체와 결도 다양해졌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공식 자료나 일반 보도만으로는 풀리지 않는 현장의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노이에서 직접 프랙티스를 운영 중인 강승호 미국변호사(오킴스 Of Counsel) 가 연사로 참여해, 본인의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계약·분쟁의 실무를 가감 없이 공유했습니다. 진행은 오킴스 이상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 참여 청중

이번 웨비나에는 다양한 산업의 한국 기업과 함께, 벤처투자사(VC) 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제조업 진출 검토 기업뿐 아니라,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로컬 기업에 대한 투자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검토 중인 투자자 관점의 질문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이 이번 웨비나의 특징입니다.

📋 다룬 주요 주제

웨비나에서 다룬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왜 지금 다시 베트남인가 1986년 도이모이 정책 이후 베트남 시장의 변화, 1인당 GDP 5,000달러 돌파에 따른 내수 시장 성장, 한-베 양국 간 문화적·인적 친밀감(국제결혼 약 8만 쌍), 그리고 미·중 관세 전쟁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를 짚었습니다.

(2) 법인 설립 — LLC와 JSC의 실무적 선택 외국 투자 법인의 90% 이상이 선택하는 유한책임회사(LLC)와 주식회사(JSC)의 차이, 2025년 3월 투자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ERC 우선 발급 절차, 그리고 업종별 외국인 지분 한도(완전 개방·조건부 개방·불허)를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3) 계약서의 함정 —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3가지

• 베트남어-영어 병기 시 두 언어 버전의 불일치 위험과 우선언어 조항

• 베트남법상 손해배상 범위가 '직접손해'에 한정되는 점, 위약금 상한 8%

• 분쟁해결 조항 설계 시 베트남 법원과 VIAC(베트남국제중재센터)의 비교

(4) 분쟁의 본질은 '집행' 단계 중재에서 승소해도 강제집행 통지 2주 동안 상대방이 자산을 인출하는 사례, 강제집행국의 투명성 한계, 그리고 결국 가장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는 '좋은 파트너 선정'이라는 결론까지 —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실무를 공유했습니다.

⚖️ 투자자 관점에서 부각된 포인트

VC 청중의 참여를 반영해, 웨비나 후반부에는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사안들도 함께 다뤘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지분 한도가 적용되는 업종 확인, IRC(투자등록증) 단계에서 가능한 세제 인센티브 협상, 그리고 회수(Exit) 단계에서 강제집행의 현실적 한계 — 이 세 가지는 베트남 투자 의사결정에서 사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마치며

베트남은 분명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다만 진출 형태, 계약 구조, 분쟁 해결 방식의 작은 선택들이 수년 후 큰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를 현장에서 적지 않게 목격합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제만큼 위험한 가정은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하노이 현지 프랙티스(강승호 미국변호사)와 서울 본사의 협업을 통해,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베트남 관련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실무 인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 LawKit 베트남 진출·투자 자문 서비스

•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LLC/JSC) 구조 설계 및 IRC·ERC 발급 자문

• 진출 업종별 외국인 지분 한도 및 사업 라이센스 사전 검토

• 한국어-영어-베트남어 3개국어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VIAC 중재·베트남 법원 분쟁 대응 및 강제집행 자문

• 베트남 현지 기업 투자(VC/PE) 구조 자문 및 실사

• 현지 파트너·거래처 평판 조회 및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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