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거래기본계약서 법률검토의견서 작성

물품공급 거래기본계약서 검토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의 입증책임 완화,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부당 위탁취소 시 비용 부담 주체 명시 등 자문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법률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3일 · 조회수 88

자문사는 물품공급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거래처는 귀책사유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할 경우, 거래처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하여 자문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귀책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할 것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납품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처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 등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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